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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조카 부동산 처분 못해" 법원 몰수보전 청구 일부 인용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8.1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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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대의동 창성장 게스트하우스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24일 몰려들여 근대문화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9.01.24 조익석 기자 focusjebo@ifocus.kr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무소속 손혜원(64) 의원이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13일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손 의원 조카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는 기각했다. 이 재단과 법인은 손 의원 남편이 각각 이사장과 대표로 있는 곳이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비밀리에 입수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재단과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단과 법인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개발할 것'이란 정부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 목포 일대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개발 계획은 비밀 정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족과 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목포 일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달 5일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수사기록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법원의 행정 착오"라며 항고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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