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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일본 극우언론 전략물자 단독입수 자료… 조원진-조선일보가 취재원?일본 극우언론 단독 입수자료 알고 보니 산자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
오히려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7.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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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TV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일본 정부가 3가지 핵심소재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이유로 안보와 관련된 수출관리 미흡 문제를 제기하자 일본의 언론들이 나서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심지어 이를 이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의 이유로 연일 '안보 위협론'을 강변하고 있다. 

구체적 증거 없이 자국민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린가스를 비롯해 화학무기인 VX까지 들먹이며 납품 재촉을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발생한 옴진리교의 사린가스 살포로 13명이 사망하고 6300명이 다친 사건을 상기시켜 일본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독가스 제조에 굳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고농도 불화수소를 사용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보인다.

고농도 불화수소의 경우 주문량과 입고량을 대조해야 해 외부 유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 정부와 업계의 지적이다.

더욱 가관인 건 10일 산케이신문 계열의 극우 매체 일본 후지TV에서는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날 해당 프로그램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위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는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같이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으며,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논평까지 해댔다.
 
하지만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자료의 출처는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실적에 관한 것으로 2019년 5월 조원진 의원실의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및 조치현황 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임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오히려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일본은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적반하장'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해도 될만하다.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우리공화당 집회에서 조원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 텐트 4개 동을 설치했다./연합뉴스

후지TV가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호들갑을 떤 자료는 아이러니하게도 조원진 의원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이미 공개된 자료이며, '조선일보'가 지난 5월 17일 이미 기사화했다. 

해당 자료는 방위상을 지낸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이 지난 8일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는데,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서 인용한 것과 동일한 자료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부는 불화수소와 관련해선 "일본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따라 7월 9일 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일본의 호들갑은 한국의 '극우 인사'가 정부 비판용으로 받은 자료를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이 보도를 일본 자민당 등 보수 인사와 극우 언론이 다시 인용해 한국 정부를 비판한 셈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일본이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 극우 매체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관련기사 : 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26 >

호사카 교수는 이런 여론전에 조선일보 등 한국의 보수언론들이 이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것은 조선일보 일본판"이라며 "조선일보의 내용이 한국 사람들 여론의 5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사카 교수는 특히 '데일리 신쵸' 등 일본 극우매체가 조선일보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을 번역해 보여주면서 "이게 한국의 여론"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인들이 해당 보도를 보면서 '현 정권에 대한 반대가 아주 심하구나', '아베 정부의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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