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이 김관진(68) 전 국방부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사진=jtbc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68) 전 국방부장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하에게 수사를 은폐하도록 지시하는 등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지위를 악용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사이버사 댓글공작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높이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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