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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선개입 수사 은폐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 구속…김관진 등 윗선 수사 탄력김관진 전 장관 수사 축소 은폐에 적극 개입한 정황 포착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2.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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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2013년 12월 군 사이버령부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OBS화면>

(서울=포커스데일리)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백 전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국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모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과 김모 전 수사본부장 등과 함께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백 전 본부장은 직권을 남용해 허위 내용의 수사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의 수사지휘를 받았던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도 최근 당시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이었던 김모 대령을 구속했다. 

2013년 당시 조사본부는 사이버 정치관여 수사결과 발표에서 "북한 등의 대남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선에 개입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군 수사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최근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등에 매일 보고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당시 수사가 봐주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재조사에 나선 군 재조사 TF와 검찰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수사 축소 은폐에 적극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다.

9일 MBC보도에 따르면 군 조사본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이후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530심리전단장을 구속하려 할 때 김 전 장관이 이를 가로막았다는 것.

한 수사 관계자는 김관진 전 장관이 백낙종 조사본부장과 권 모 부단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내 청와대 뜻부터 확인해오라고 지시했고, 민정수석실에서 이 단장에 대해 '불구속'을 요구하자 김 전 장관도 청와대의 뜻대로 처리할 것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백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 등 당시 윗선의 지시 여부도 집중 추궁해 군 대선 개입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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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백낙종#사이버사#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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