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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서 형량·벌금 늘어…징역 25년·벌금 200억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8.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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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장면. 이날 김세윤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채널에이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형량과 벌금이 1심보다 늘어났다.

24일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로 삼성의 경영승계 작업 여부와 묵시적 청탁 존재 여부를 인정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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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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