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좌),박근혜(우)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청탁을 인정하면서, 벌금액은 1심 180억원보다 많은 200억원으로 늘었다. 추징 70억5281만원도 선고됐다.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형이 5년으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하는 등 이익을 추구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역할을 축소하며 자신을 '국정농단 사건 기획의 피해자'라고 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기소된 혐의의 사실 인정 여부를 다투는 마지막 사실심리가 끝난 순간까지 최씨 측은 부당한 처벌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 앞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형량과 벌금이 1심보다 늘어났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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