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국토부 2차관이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18.06.29 <사진=ytn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조현민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렸다.

정부는 앞으로 청문회를 두 번 더 연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모호한 법령과 현실적 어려움이 겹쳐 면허 취소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외국인 임원이 있는 법인은 항공운송 면허를 가질 수 없다고 돼있는 반면, 항공안전법에는 외국인이 등기임원 2분의1 미만이면 항공기 등록이 가능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사업면허는 항공사업법이 우선할 수 있어도 법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04년부터 6년간 미국인 사외이사를 뒀지만 면허 취소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문제는 2000명 가까운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으로 면허 취소에 따른 정부의 관리 감독소홀 책임도 불거질 수 있다.

이날 최정호 진에어 대표는 "들어가서 이야기가 나올 테니 거기에 맞춰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했다.

진에어 직원들은 다음달 1일 직원 생존을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에어는 국토부에 청문회를 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개로 할 경우 처분대상 기관이 행정청이 아닌 언론에 대해 소명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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