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되,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되,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 대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의 입장 발표는 지금까지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기조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한 셈이어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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