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9/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박영수 특검팀이 19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징역3년, 김동적 전 문체부 장관·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모두 지난 1심에서 구형했던 양과 같다. 특검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엔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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