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ytn페이지 갈무리>

(서울=포커스데일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 판결이 뒤집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조 전 수석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무실 내의 지원 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문예 지원 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 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면서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1심의 징역 3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된 것은 1심에서 무죄가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1심에서 조 전 수석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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