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18시간 여에 이르는 밤샘 조사를 마친 뒤 신원불명 남성들의 호위 속에 귀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7/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접수됐다. 20대 국회 들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높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국무총리 결재,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의안번호 2010777] 국회의원(최경환) 체포동의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방탄국회'라는 용어는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미뤘던 것에서 비롯됐다. 과거엔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지 않을 경우 체포동의안이 폐기됐다. 표결에서 부결시키는 것보다 여론의 비난도 덜한 방법이었던 셈. 

그러나 개정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최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불가능하다.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에 잡혀있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3일에서 25일 사이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을 경우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선 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한국당 역시 체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여론의 향방을 살피고 있다.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최 의원이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법원은 최 의원을 소환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려야 최 의원의 구속이 집행된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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