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시간 여에 이르는 밤샘 조사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귀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7/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 제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이날 개회했다. 

법원이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법원이 최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여론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68.4%에 달했다. 반면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16.4%에 불과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강하게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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