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 공작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10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11.10/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경우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 전 사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사장은 전날 오전 3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두 차례 만나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부탁받은 내용은 없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김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해 가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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