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 2017.11.9/뉴스1

내년 1년간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1년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받게 된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됨에따라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여가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이 된다. 이날 발표는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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