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2017.11.9/뉴스1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야당은 삭감을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번 조치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득양극화는 부의 불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이번 조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가계의 실질소득 제고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라며 "예산안 논의 단계부터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최저임금의 원상회복만이 길"이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보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재정낭비 △지속불가능 △일자리 감소 등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경제적 후생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 없이 잘못된 정책을 재정으로 메꾸는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불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 또한 1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업이 줘야 할 임금을 국가가 기업에 직접 주겠다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발상이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 최고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업 전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정부는 정책의 과오를 뒤늦게 깨달았다면 인정하고 철회해야 한다. 과오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과오를 저지르는 것은 하지하책"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충격을 감안하면 인상 폭을 다시 결정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충고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시행방안의 주요 골자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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