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정부권고안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공론화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론조사 결과 공사 재개 59.5%, 중단 40.5%로 '공사 재개 권고'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2017.10.20/뉴스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471명의 시민참여단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중단하되 원자력 발전 비중은 줄여나가자는 것이 골자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시민참여단의 최종 판단에 담긴 정책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 발전 축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보완 조치 방안 등 3가지 권고사항을 밝혔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를 거듭할 수록 건설 재개에 힘을 싣는 참여단이 늘어났다. 

김 위원장은 "최종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p 더 높았다"며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p를 넘는다.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김 위원장은 "더구나 최종조사 이전에 했던 1차조사에서 건설 중단에 비해서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어 유의미가 차이로 건설 중단 쪽 비율보다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탈원전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시민참여단은 절반 이상이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0%에 못미쳤다.  

김 위원장은 "최종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이러한 결과 역시 모두 오차범위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이 보완 조치로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김 위원장은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 조치에 가장 높은 선호도(33.1%)를 시민참여단이 보여줬다"며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치(27.6%)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조치(25.3%)에 대해 엇비슷한 선호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원전 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생명·건강·안전·보상 등 대책 마련'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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