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가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9.18/뉴스1

최대 122명에 달하는 거대 규모의 공수처 신설이 추진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법무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권고했다. 

한인섭 개혁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위의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과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학계 경력이 있는 변호사 자격자 2명을 처장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한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은 불가능하다.

이외의 구성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수사에 나설 수 있으며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등 검찰청 검사와 동일한 권한이 보장된다.

대통령, 국회의원은 물론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가 수사 대상이다. 이외에 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도 수사 대상이다.

개혁위는 "검찰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며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출범한 개혁위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내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공수처 신설안이 두번째 권고안이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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