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담긴 SNS 게시물. <사진=SNS 캡쳐>

부산과 강릉에서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관심이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은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소년법상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경우엔 '범죄소년'으로 구분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 초범은 아니지만 형사재판까지 받을 정도가 아니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비교적 가볍게 다뤄진다.

소년법 제60조는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겐 해당 형의 범위에서 장·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법상 미성년자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보호사건은 죄질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의료보호시러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일 경우엔 '범법소년'으로 어떤 처벌도 하지 않는다. 잘잘못을 가리기엔 너무 어리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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