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8.30/뉴스1

법원이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5년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후 2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은 이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을 1심의 175개보다 많은 391개를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을 선거운동으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글을 올린 행위를 선거운동을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2심 재판부의 선거법 위반의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댓글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정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이나 트윗 등의 게재를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문장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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