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새겨진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의 묻지마식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가 법정에서 뒤집혀지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열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사건 공판에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법정에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은 종료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중단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향후 재판에서 낱낱히 드러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결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했다.

전날(12월3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바로 기소한 것을 두고 지난 구속영장 기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열린 조 전 수석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그간 박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을 뒤집는 변호인의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그동안 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조국 수석이 감찰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은 이를 혐의 입증의 주요 근거로 주장해왔다.

박 전 비서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이 종료돼서 특감반의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 관련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후속조치는 특감반 권리가 아니라 민정수석 권한에 속한다"고 밝혀 그간 '유재수에 대한 감찰중단은 없었다'는 조 전 수석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공판은 변호인이 대신 참석했다. 피고인 5명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검찰 기소내용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검찰이 박 전 비서관의 진술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조 전 수석을 감찰중단 지시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날 법정 진술은 알려진 것과 달랐던 게 밝혀진 셈이다.

이날 조 전 수석 변호인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상시 예방하는 업무와 관련해 착수와 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고,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의) 권리행사가 적절한지 여부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본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간 감찰무마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피고 측의 주장은 유재수에 대한 감찰은 종결됐고 이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감찰의 후속조치로 기관통보를 한 것도 민정수석의 적법한 권한행사라는 것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비서관의 진술 변경에 따라, 검찰이 '감찰무마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법조계에선 박 전 비서관이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자신 역시 직권남용으로 기소될 줄 몰랐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을 믿고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했지만 그 역시 검찰에 등을 돌려 이제야 사실관계를 밝히기로 돌아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선 조 전 수석 딸에게 장학금을 주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원장 변호인은 "장학금 지급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줄곧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연속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이 됐다고 이를 뇌물공여라고 하는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정황논리에 의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대가관계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너무나 일방적 추측적인 기소"라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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