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사회
검찰 조국 기소 변호인단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전문]조국 변호인단 "인디언식 수사에 이은 억지 기소 법정서 무죄 밝힐 것"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2.31 12:45
  • 댓글 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새겨진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31일 결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했다.

전날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바로 기소한 것을 두고 지난 구속영장 기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 역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와 억지기소"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31일 입장문을 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날 변호인단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면서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평했다.

김 변호사는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언론에 대해서도 당부를 전했다 그는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두 자녀의 대학·대학원 지원 때 각종 허위증명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지급받은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로 판단했고, 장학급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도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 민정수석 취임 뒤 다른 사람 명의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코링크PE 주식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조 전 장관이 노트북 등의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하려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 아래는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 전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됩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19.12.31.

조국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