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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비례민주당' 창당 움직임이 꿈틀거리는 이유
  • 남기창 기자
  • 승인 2020.0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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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의사당/포커스데일리 DB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4.15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칭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고개들고 있다.

선거는 공정한 룰에 의해 유권자의 뜻이 반영돼야 하는 데 현재 정치권의 기류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이 반드시 의석수에 반영돼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애초 준비례연동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의 밑바탕에는 소수의 표심도 반영해 거대 양당 체제에서 소수 정당을 통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다당제를 지향하는 데 있다.

하지만 옛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가 중심이 돼 개정한 선거법 자체가 위법이라며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국회를 식물국회에 이어 동물국회로까지 전락시킨 한국당의 '적반하장'이요 '아전인수'격 논리이지만 한선교 옛 한국당 의원을 대표로 하는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선관위로부터 창당을 인정받은 미래한국당은 말이 창당이지 옛 자유한국당 일부를 그대로 옮겨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그저 정치적 꼼수라며 선거에서 국민들이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애써 외면하 듯 지켜만 봐왔다.

문제는 이로 인해 벌어질 민심의 왜곡 현상이다. 공정한 룰은 아예 없을뿐더러 새로 출발할 21대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의 문제다.

민주당이 최근 '비례대표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싹쓸이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치를 이번 4.15총선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제1당이다. 그래야 국회의장을 당 소속 의원이 맡아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끌어간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다. 제1당은커녕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창당한 미래통합당에 과반 의석까지 내줄 우려도 나온다.

일부 지지자들 중심으로 '비례민주당' 창당 시나리오가 그래서 거론된다.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나리오에 제법 힘도 실리고 있다.

때마침 민주당을 탈당해 무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례정당 창당을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에선 비례민주당 창당의 신호탄 이라고도 보고 있다. 손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위험요소는 검토 안한 듯 했다"고 민주당의 아픈 부분을 콕 짚어냈다.

그는 "민주당 사람들에게 민주당에 대해 섭섭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됐다"며 가칭 '민주시민의당'이란 당명도 제시했다.

물론 손 의원의 이 같은 창당 움직임에 민주당은 어떠한 반응도 안 내놓는다. 입장을 밝혔다가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기에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손 의원의 주장은 제법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의 한 고위 중진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창당 발기인으로 나서볼까하는 고민에 들어갔다고 털어놨다.

민주당 입장에선 나서서 환영은 못해도 내심 누군가 비례민주당 역할을 맡아줄 시민 세력이 나와 주길 기대할지도 모른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현재 113석인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최대 14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

가정이지만 미래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보수층 지지자들이 미래한국당에 정당 득표를 몰아줄 경우 이 가정은 현실이 된다. 

참여연대는 개정된 선거법의 경우 전문가들도 예상 의석수를 계산하는 게 어렵다며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바로 가기 : http://bit.ly/count300)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별 투표 결과를 100% 그대로 의석수에 적용하지 않고 50%만 반영한다.  

거기에 '연동형 캡'을 적용해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30석까지만 적용된다. '의석수 계산기'에 입력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실제로 벌어진다.

참여연대가 개발한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 페이지 갈무리

참여연대가 개발한 의석수 계산기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이 정당 득표율 40%를 얻으면 26~27석의 비례 의석을 차지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작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셈이다.

이렇게 된다면 선거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라고 했던 정의당에게마저 돌아갈 의석수는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가뜩이나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문제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스스로 나서기도 그렇고 시민세력이 나서준다면 마다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선 "100M 경주에서 상대는 50M 앞서서 출발하는 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 없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욕먹고 비례민주당을 창당하자고도 주장한다.

애초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미래한국당으로 인해 무너진 마당에 명분만으로 만족하기엔 잃을 게 정말 크다는 주장에 제법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제 20대 국회도 서서히 마무리되고 21대 국회 구성을 새롭게 할 결전의 날은 한발 한발 다가오고 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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