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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궁지에 몰린 검찰, '전대미문'의 국민 피로감'이중기소'로 '한 사건 두 재판' 연출에 이은 검찰의 법정 소란에 국민 피로감 가중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불허에 검찰 재판부에 집단반발 양상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12.20 09:58
  • 댓글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법정에서 검찰이 전대미문의 법정 충돌을 일으켰다.

법정에서 검찰이 '전대미문의 편파진행'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지만 이를 두고 오히려 검찰이 전대미문의 법정 소란을 벌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서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재판부 태도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냈고 송인권 판사는 사전에 충분히 살폈고 향후 재판진행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의도는 재판부를 뒤흔들어놓을 작정을 한 듯 보인다.

본 재판도 아닌 준비기일에 무려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9명이나 역대급으로 동원됐다고 한다. 그 무소불위의 막강 특수부가 한가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것도 국기를 문란케한 내란음모 사건도 아닌 한 사립대학교 표창장 위조라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갖고 총 출동했다니 검찰이 '조국 잡기'에 급하긴 급했던 것 같아 보인다. 

이날 검찰은 부장검사를 필두로 검사들이 차례로 일어나 고성과 함께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문제는 판사를 향해서가 아니라 틈틈이 방청객을 향해서라고 한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방송에서 이는 재판이 아닌 '쇼타임'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언론을 향한 검찰 특유의 언론플레이라는 지적이다. 

공소장 변경이 재판부에 의해 막히자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나는 이중기소라는 해괴한 꼼수로 한 사건 두 재판을 연출하더니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펼치고 있는 셈이다.

애초 검찰의 지난 9월 6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심야에 부인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혐의로 뚜렷한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22일 사모펀드와 공문서 위조 등 다른 혐의를 기소하면서 표창장 위조 혐의를 재차 기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로선 궁지에 몰리게 됐다. 무리한 기소가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검찰은 급기야 지난 17일 정 교수를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모두 세 차례 공소장이 제출되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직 검사마저 SNS에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 검사는 화를 참지 못한 듯 짜증 섞인 표정과 목소리로 반박을 이어나갔고 반박이 계속되자 옆에 있던 검사가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신성한 법정을 법질서를 지켜야할 검찰이 앞장서서 훼손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보다 못한 변호인이 재판부와 검찰의 마찰이 계속되자 "30년 재판했지만 이런 재판은 본 적이 없다"며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결국 이날 재판은 검찰의 법정 소동으로 본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또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사문서 위조 혐의 하나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검찰이 어쩌면 이를 통해 재판부 기피신청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도 보이는 대목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이 이젠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해 전대미문의 법정 소란을 벌인 건 아닌지 검찰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해 검찰에 대한 혐오로까지 이어질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제 조국 하나 잡겠다고 유재수·김기현 사건 등 케케묵은 사건까지 털어가며 청와대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으니 누군가는 검찰의 폭주를 막아야 할 텐데 이 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역대급 전대미문으로 온 나라를 뒤 흔들고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피로와 근심은 쌓여만 간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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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dtjsdn 2019-12-31 12:48:03

    응원합니다 썩어빠진 검찰 부정 부패가 제일많은 최윗층 권력기관 그동안 다해먹고 다저질러도 처벌할 기관이없었다 이번에 공수처법 조금 무리가있더라도 훗날 을위해서라도 강력밀고나가야한다 검찰개혁 당연이 밀고나가야지 국민의한사람으로써 또한 매국노가 아니고서는 누가 반대하는가
    주인을 문 개는 다른 곳에가서도 또문다 명심해야함 개키우는사람들   삭제

    • 국민1 2019-12-23 14:24:41

      검찰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눈에서 바라본 훌륭한 기사, 칭찬합니다.
      남기창 기자, 기억하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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