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분쟁 결국 법원 판단에 검찰 이재웅 대표 기소

지난 3월21일 열린 타다 서비스 설명회 (왼쪽부터) VCNC 박재욱대표, 쏘카 이재웅대표<사진=쏘카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택시 업계와 분쟁을 겪던 타다 운행이 결국 법정에서 불법 여부를 가리게 됐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야심차게 내놓은 타다 서비스는 출발 전과 운행 중 덜커덩 대기 시작했다.

혁신경제를 내세운 새로운 택시 공유서비스가 택시업계 및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자칫하면 빨간 신호등에 막혀 운행을 못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9일엔 개인택시조합이 세종시 국토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광화문 등을 순회하며 '타다'의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유권해석과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 모인 1000여명의 조합원들은 "타다가 법을 어기고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해 제2, 제3의 타다가 무질서하게 판 치고 있다"고 항변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7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쏘카·타다 반대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간 택시업계는 택시 기사가 분신을 선택할 만큼 거센 저항을 보여왔다. 급기야 이재웅 대표의 타다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월 17일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 허용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 사업자와 결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중계형 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편입 등의 방안도 검토했다.

또한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검찰도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국토교통부에 의견조회를 하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해왔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엄격히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타다 측은 불법 영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하고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이재웅 대표의 타다 서비스는 출범 당시부터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혁신성장을 표방하고 타다 서비스를 선보인 이재웅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 경제 관료들과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며 논쟁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급기야 그의 우군이 돼야할 한글과컴퓨터를 창업한 1세대 벤처사업가 이찬진 포티스 대표 등과도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대안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한때 1억원을 호가하던 서울시내 개인 택시면허 값이 타다로 인해 6000만 원대로까지 하락했다는 업계의 항변은 그냥 남의 얘기로만 흘려버릴 사안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확실한 대안 제시 없이 사업자에 대한 비판 태도도 문제이고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요구도 문제이지만 분란을 초래한 이재웅 대표도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타다'가 혁신성장인 것은 맞지만, 그 이면의 문제는 덮어두고 있다. 혁신제품이 나오면 그 이전 제품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일자리는 줄게 마련이다.

혁신제품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는 시도에 나무랄 사람은 없다. 결국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분쟁에 뚜렷한 해법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나서게 된 셈이다.

빨간 신호등이 켜진 이재웅 대표의 혁신적 사업에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결론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