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탄 승용차가 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에 정부는 초강수 대응으로 맞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의 금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번 대항 조치로 일본 수출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갈등이 통상분쟁으로 비화하면서 양국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국내 관련 업계는 미중 통상전쟁 장기화, 글로벌 IT 시장 수요 정체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대형 악재가 추가됐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국내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에 대해 숙의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도렴동 청사로 초치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맞대응에 나섰다.

재계는 아직 전면적인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절차 강화 수준이어서 재고 점검과 대체 수입선 확보 등에 나선 상황이지만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양국 간 협력적 경제 관계가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에 대해 "선린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공동번영을 위해 조속히 갈등 봉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도 "기업들은 양국관계 악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지속된 우호적 경제관계를 회복하고 양국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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