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려 이방카(앞줄 오른쪽)와 막시마 네덜란드 왕비(앞줄 왼쪽)이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특별 세션에 참석해 아베 신조(安倍晋三·가운데) 일본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아베 일본 총리는 2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일본의 모든 조치는 WTO 룰과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아베총리의 발언은 어제(1일) 일본경제 산업성이 발표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WTO 위반이라는 대.내외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는 게 일본 현지 언론은 물론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일양국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는 자충수이다"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WTO 협정상 금지된 엄연한 경제보복"이라면서 "WTO는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무역제한 역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와 같은 수출제제에 나선 것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맞선 경제보복임이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 활동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세계3위의 경제대국답지 않는 치졸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로 인해, 1차적으로는 한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연쇄적으로 일본의 부품 납품 업체등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반도체를 공급받는 일본기업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일양국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총리가 혹시라도 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때려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면 한일 양국의 우호와 협력정신의 근간을 허무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밝힌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은 당연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의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노력을 위한 정부차원의 산업지원 및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국회차원의 법적, 정책적 예산상의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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