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강탈당한 경기 남양주 소재의 주상복합 건물 전경.

(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13년전 100억 원 대의 건물을 통째로 빼앗기고 온갖 고통 속에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법원 등기소의 절차 무시 등 위법 행위로 또 다시 건물이 강탈한 자들 손에 넘어갈 처지에 놓여 있는 사연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A씨는 2005년 당시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의 100억 원 대 주상복합 건물을 갖은 폭행과 공갈 및 협박을 당하며 강탈당한 것은 악몽의 서곡이었다. A씨에 따르면 조직폭력배가 낀 일당의 폭행 감금 협박으로 목숨까지 위협받았다.

빼앗긴 건물을 되찾는 과정에서 등기소의 의도적인 위법행위로 피해를 당해 또 다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

특히 건물을 강탈당하는 과정에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외면과 되레 가해자와 동조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을 당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가까스로 목숨만 건진 A씨는 사법당국에 이들을 고소해 처벌을 원했지만, 결과는 약식기소로 벌금 70만 원에 끝나버렸다.

A씨에 따르면 어찌된 일인지 검찰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된 건물 강탈한 일당은 48시간내 모두 풀려나고, 다시 2년 후 기소중지된 상황에서 이들이 붙잡혔는데 또 다시 검찰 조사도 없이 자유를 구가했다.

더구나 해당 사건의 주모자에 대해서도 단순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에 그친 것도 모자라,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 한 번 없이 모두 무혐의 처리돼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가해자측과 짜고 무효 등기로 이전해간 현 소유자를 공권력이 비호한 가운데 법정에서 위증이 이뤄졌고, 항소심 재판에서 판사들이 인정한 판결문 등을 증거로 형사 고소해도 검찰은 피고소인과 대질 한 번하지 않는 지휘를 통해 이틀 만에 무혐의처분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몇 년 후에 법원에 새로운 절대적 증거인 경매자료를 갖고 공소시효에 급박해 재고소했지만 경찰 조사 없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의 피눈물 나는 고통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48시간 안에 모두 풀려난 범죄자들은 강탈한 건물과, 이들로부터 당한 또 다른 횡령건의 상대범죄자와 공모해, 이를 A씨에게 뒤집어 씌워 가해자로 만들어 법정 구속까지 이르게 했다.

일당들은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당사자가 구속된 후 재판과정에서 건물을 사채업자와 짜고 부동산에 신탁과 담보 설정해 이득을 챙긴 후 제3의 공모자들과 모의해 타인에게 넘겨 버렸다.

A씨는 빼앗긴 건물을 되찾기 위해 13년간 소송에 매달렸다. 소송을 위해 인지대와 변호사 수임료 등 수억 원 이상을 들여야 했다. 반대로 건물 강탈자는 빼앗은 건물을 유용해 많게는 수백억 원의 이득까지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사법당국의 외면으로 범죄자들이 죄를 벗었지만 2009년 예고등기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기쁨도 잠시, 등기관 등 법원 관계자는 강탈한 자들의 무효 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가해자측 명의로 등기 이전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예고 등기로 승소하기 전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부실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등기관과 짜고 말도 안 되는 등기를 해준 것을 알고 투쟁하고 있다"면서 "남양주 법원의 등기소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력범들에게 건물을 강탈당한 데에 이어, 이제는 등기 업무 사법당국과 2라운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무효등기 직권말소를 위해 남양주등기소에 등기관의 등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행정심판 진행 및 해당 등기관과 등기소 소장을 대법원에 감사요청 해놓은 사실도 밝혔다.

이런 사실을 들어 등기관의 고의 과실에 대해 국가 배상 청구할 생각이다. A씨가 당한 피해가 온전히 해결돼 13년 전으로 되돌려 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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