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학을 코앞에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달 28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유재산권 인정과 '에듀파인'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4일 예정이던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정부 역시 2일 범 정부차원의 강경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도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국가재정 지원을 받고 그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해당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길 바란다"며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선 한유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후 단 한 번도 법정단체 한유총의 정책 건의와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유 장관을 압박했다.

한유총은 "습관적으로 엄정·강경대응,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다"면서 "유 장관은 자세를 바꿔 오늘이라도 당장 한유총과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12시를 기해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또 3일부터 긴급돌봄 신청을 받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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