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3일 사고 현장을 조사하며 확보한 故 김용균(24) 씨의 유품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제공=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진통을 거듭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회에서 진통 끝에 처리 됐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가 이번 국회통과에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근로자가 숨졌을 때도 산안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 개정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산업안전법은 1990년 일부 개정 이후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게 됐다.

일명 김용균법의 핵심 내용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도금이나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일시적인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한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넓혔다.

산재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부 장관이 직접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처벌 부분도 원청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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