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시민대책위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고 김용균씨의 장례가 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용균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오는 9일 발인 후 김씨가 사망한 태안화력 등에서 노제를 지낸 뒤 영결식을 거쳐 화장된다. 

김씨 유족은 지난해 12월11일 사고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왔다.

이 같이 김씨 유가족 측이 장례 절차에 합의한 것은 설날인 5일 당정이 고 김용균 씨 사고 후속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여당은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후속 대책으로 발전소 하청 근로자를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고 관련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당일인 5일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해 12월 중순 가진 1차 당정대책회의의 연장선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는 데 주력했다.

당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균 군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 업계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5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해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김용균씨 사례와 같은 중대 재해사고가 발생할 시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을 엄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 전환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전환방식,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발전정비(분야)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 계약 기간을 5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는 정규직화 여부 외에도 근로자 처우 개선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당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 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앞선 4가지 방안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가칭)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세부 브리핑에서 한국서부발전을 향해 "(김용균씨) 유가족에 대한 배상,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족 및 시민대책위와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등과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유가족들이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 문제는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례 절차가 끝난 뒤 면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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