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자료사진 <사진=YTN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점으로 구속 기간이 끝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다시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이날 풀려나긴 했지만 조 전 수석의 앞날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격이다. 이번 석방은 일명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계 특정단체 지원배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한 구속 기한이 만료돼 대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석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다시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구속될 수 있다.

여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이달 28일 열린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9일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10월 김 전 실장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회동에는 김 전 실장을 비롯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강제 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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