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군 인권센터>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키며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뇌물로 인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 일부와 부하 장교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최고위직 장성급 장교로서 수많은 장병을 통솔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음에도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받은 향응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 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해 국가 방위에 기여한 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A 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의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0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대장의 공소장에 적힌 나머지 16차례에 걸쳐 호텔 숙박비와 식사비 등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장과 당시 A 씨가 폐군용품 납품 계약을 맺은 부대 사이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A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통상의 이자보다 많은 돈을 이자로 받기로 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박 전 대장은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갖가지 갑질을 저질렀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이 사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공관병 갑질논란을 빚은 박 전 대장에 대해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하고 박 전 대장과 부인, 병사·공관장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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