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 서명식…'조정 합의문' 주요내용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 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에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다.

담화문 발표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서명식이 열렸다.

이어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정부합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과 경찰의 상호관계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하게 함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이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함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함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의 우선권 인정

△그 외에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방안 등에 대하여 합의사항을 담았음

<자료=법무부>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