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장면 <사진=국무총리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당정청이 경찰의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공개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서 시범실시 중인 자치경찰제를 올해 서울 세종 등 5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제주 서울 세종을 제외한 2곳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증원 없이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국가경찰의 업무 중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실생활과 밀착된 분야의 수사권이 지방으로 이관된다. 

특히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실현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뒤 경찰의 권한이 무리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권한의 일부를 각 광역시도에 넘기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바 있다.

당·정·청이 이날 경찰권력 이양의 구체적 방침에 합의하면서 치안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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