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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박주민 "에버랜드 수상한 땅값 수사 촉구"…SBS "삼성 합병과 연관"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8.03.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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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뉴스' 화면 갈무리

(서울=포커스데일리) SBS의 '삼성 에버랜드 수상한 땅값'보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박주민 의원과 선대인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및 이건희 회장 일가가 소유한 에버랜드 인근 약 378만평의 땅 값이 지난 25년간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갑자기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동을 보였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충격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땅값마저 마음대로 주무르는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9일 SBS <8시 뉴스>는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삼성 관련 지분 확장 과정에서 용인 에버랜드 땅 공시지가가 이례적으로 급락했거나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삼성의 지배권을 강화하는데 정부가 결정하는 공시지가가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

선대인 소장은 "만약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에 관한 메모처럼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민간기업의 승계를 돕기 위해 전 국가적으로 동원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적폐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미 삼성은 k스포츠재단과 미래스포츠재단에 돈을 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게 대가성이 없다고 보았다"라며 "그런데 이러한 정황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가성을 보여주는 정황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선 소장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의 흐름이 너무 이상하고 예외적이다"라며 "왜 하필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던 2015년에 폭등했는가, 왜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데 에버랜드 땅만 그런 흐름이 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SBS는 지난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의 부동산 가치 평가가 제일모직 측에 유리하게 적용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땅 값이 크게 요동칠 때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결정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시점은 바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논의되던 때였다는 것.

보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 평가한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에버랜드 땅을 '개발 가능'한 부동산으로 평가하며 증권사 보고서나 인터넷 부동산 시세 등을 통해 제일모직의 땅을 평가했다고도 했다. 삼성 합병을 돕기 위해 '중복 계산'도 했다고 했다.

/SBS '8시뉴스' 화면 갈무리

청와대가 삼성 합병을 도왔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 이유로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발표되자 삼성물산 3대 주주 엘리엇펀드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을 들었다.

그러자 삼성은 애국심 마케팅을 하면서 돈만 밝히는 국외 펀드가 삼성그룹을 장악하려 한다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도 드러난 대로 당시 청와대도 합병 발표 전부터 이 사안에 관심을 가졌고,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압박이 가해졌다고 전했다.

결국 삼성물산의 지분 11%가량을 보유했던 국민연금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자리하게 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 내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였다는 것.

복지부 국장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 관계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홍완선 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하게 되는 과정도 설명했다.

그리고 다음 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공단 관계자들이 영향력을 더 쓸 수 있는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결국, 7월 10일 찬성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 합병을 부당하게 도왔다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SBS는 이날 보도에서 "삼성 측이 공시지가 상승과 합병은 전혀 무관하고 합병이 성사되자 호텔 건립을 보류했다는 건 억측이라면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며 계속해서 후속 보도를 통해 의혹을 풀어가겠다고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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