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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 여부 6일 결정…군 댓글 수사 개입·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3.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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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수사 개입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5일 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국방부가 사이버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당시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14년 11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 축소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구속)으로부터 "김 전 실장이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수사방향을 지시했고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지휘한 정치관여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최근 2009년 미국 워싱턴 연수 시절 록히드마틴 등 미국 방산업체와 관련된 로비 회사 직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009년 당시 주미 무관 보좌관이 기무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재미교포 권 모 씨는 대형 로비회사인 리빙스톤 그룹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8만 달러, 우리 돈 1억 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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