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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먼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도 약속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 장기적으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이에 관한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해 모든 부분은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동등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된다. 또 재판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떠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독립되고 정의로운 법관에 의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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