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홈페이지

(서울=포커스데일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와 관련,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 행위, 박근혜 청와대와의 교감과 재판 개입 의혹 등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대다수 사실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법원장의 일선 판사 장악용으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아울러 일선 판사 사찰을 주도하거나 개입된 인사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치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시는 법관이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재판 진행 과정 등에 독립성 보장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24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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