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의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산동결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진=JTBC뉴스화면 갈무리>

(서울=포커스데일리) 법원이 검찰의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산동결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재산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형성한 재산을 피고인이 추징에 대비해 미리 빼돌리지 못하도록 매매·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재산은 지난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기준으로 서울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8000원으로 총 37억3820만8000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택 매매계약으로 발생한 약 40억원 차액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유영하 변호사에게 건넸다. 

현금으로 10억원, 수표로 30억원(1억원 30장)이다. 검찰은 이 중 7개월 넘게 사용되지 않은 수표 30장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했다.

유 변호사는 수표에 대해 "향후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대통령 재직 시절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지난 4일 추가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 기치료·운동치료, 최순실씨가 운영한 '대통령 의상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농단 재판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재판부에는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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