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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재정신청' 9만건 중 658건만 공소제기공소제기 비율 2013년 0.82%에서 2018년 6월엔 0.49%로
매년 2만 건의 신청 중 150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져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10.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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