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그린벨트대책위가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악법철폐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쳤다. <사진제공=남양주그린벨트대책위>

(서울=포커스데일리)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수십년째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며 관련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악법철폐'를 2년여 동안 외쳐온 남양주그린벨트주민대책위원회(회장 황극모)가 최근에는 국회를 찾아 목소리를 높였다.

남양주그린벨트주민대책위는 지난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악법철폐 촉구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의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은 특히 전국의 그린벨트 단체가 46년된 개발제한 악법을 철폐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보탰다. 실제로 (사)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곽연호 회장을 비롯, 하남 의왕 시흥 과천 지역 등의 주민들이 동참해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이곳을 찾아 격려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악법철폐' 문구의 피켓 시위에 이어,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악법철폐 이행강제금 이중부과 철폐를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자유발언에서 주민들은 "우리는 투기꾼도 금수저도 아니다. 농사짓는 부모밑에서 자란 평범한 아들이고 재산권을 침해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남양주그린벨트주민대책위의 투쟁은 지난해 3월18일 첫 모임을 가지면서 본격 돌입됐다.

이들은 그동안 남양주시와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자신들이 당한 재산권 침해 사례를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남양주시 도시국장 건축2과장 유기농과장 등과 면담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4개월 여 후인 그 해 12월14일 남양주시에 이어 같은달 27일 시의회에 탄원서를 접수했고, 올해 1월20일에는 경기도의회에 까지 탄원서를 제출해 자신들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13일에는 남양주시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 국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 발송했다. 이어 지난 3월27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에 탄원서를 제출해 투쟁 의지를 이어갔다.

남양주그린벨트대책위가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악법철폐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쳤다. <사진제공=남양주그린벨트대책위>

이들은 개발제한구역내 중첩규제로 거주민은 토지이용제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과 더불어 사법기관 고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그린벨트농지에서 30년간 농사를 지었으나 감자를 심어도 1년간 수입이 1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 현실이니 농사를짓고 살면서 결국 빚만 남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농지법을 어겼다고 강제금을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용도변경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하소연 했다.

남양주그린벨트대책위가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악법철폐를 주장하는 구호와 함께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남양주그린벨트대책위>

다른 주민들은 "개특법 고발조치로 벌금을 부과해 범법자로 만들고 건축법과 농지법으로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해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2중 3중으로 처벌받아 고통이 심하다"며 "현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악법은 주민들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도한 이행강제금은 주민들의 생계를 감안해 경감돼야 하고, 이미 허가된 창고시설 및 동식물 관련시설은 그간 국가와 자치단체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일반창고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법이 현행법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생계를 감안하고, 한 사안에 대한 이중처벌이 분명하니 농지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재고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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