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7.12.11/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앞으로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의료계가 이에 대해 강한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의료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12.10/뉴스1

비대위는 현 원가의 69% 수준인 건강보험수가를 근거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행된다면 정부가 건강보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수가를 더욱 낮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의료비의 획일적 통제가 의료의 평균적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돈을 내도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면서 "그런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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