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11/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1일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비트코인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시세가 40% 가까이 폭락하는 등 널뛰기 하는 양상.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바로 지난 8일 1비트코인이 2500만원 정도 했는데, '정부가 규제를 검토한다'는 그 뉴스 하나로 이틀 만에 거의 1500만원 이하로 폭락을 했다. 이틀 만에 40% 이상 폭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 거라 짐작이 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가상통화 암호화폐가 화폐냐, 아니면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이냐는 건 전문가도 입장이 정립이 안된 상태"라면서 "여기에 섣부른 규제를 도입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지금 금융위나 기재부나 규제당국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제할거냐는 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졸속의 대처를 내놓으면 보나마나 우왕좌왕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게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거래차익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는 다양한 질문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연계된 선물거래를 시작한다는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규제당국이 어느 한 가지만 보고 규제를 도입할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암호화폐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라며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고,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암호화폐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세계일보'에 "투자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지만 투자금액 제한, 투자자격 제한과 같은 투자자 보호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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