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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직 상실…벌금 2백만원 확정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7.12.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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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27/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56·서울·송파을)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의 상고심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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