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9.25/뉴스1

정부가 25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4000명 중 교사·의사 등 전문적 직무와 전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이들을 제외한 17만5000명과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명 등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7만4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기간제 노동자 7만2000명은 2018년 초까지, 파견·용역 10만3000명의 경우 계약 종료 시기 등을 감안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이 완료된다.

2단계 전환대상인 자치단체나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의 경우 연말까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후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예정이다.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2018년 초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 후 '동일가치노동-동일일금'의 취지는 반영하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겠다"며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때 절감되는 예산이 이윤이나 일반 관리비 등 10~15%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재원들을 처우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정책은 임계치에 이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립하고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사회양극화 완화와 공공서비스 질 개선,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사회 실현 구체화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일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 양극화 완화와 노동 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