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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의 80% 임금수준을 받을 수 있는 공정임금제도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임 1호 업무지시로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어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 불리는 학교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실제로 진행된 집단교섭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이 아니라, 내년도부터 오르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를 도입하기 위한 교섭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본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유독 교육기관의 높은 담장 앞에 꽉 막힌 느낌"이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적 처우가 모두 그대로인데 어떻게 노동존중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안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지현 기자 jihlee1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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