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故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17일 검찰의 故백남기농민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백남기투쟁본부는 "고발 이후 2년이 지난 수사결과지만, 과연 지체된 시간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비판했다.

투쟁본부는 특히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강신명 청장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은 백남기농민 사건의 진상 규명의 핵심을 빗겨나간 결과이자 가장 큰 오점"이라며 "강 전 청장은 당시 경찰의 수장으로서 갑호비상령을 발동한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명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당사자이자, 최고 책임자임에도 '직접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 수준을 넘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라며 "이 또한 혐의 적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쟁본부는 "지난 2년간의 백남기농민 투쟁은, 공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싸움이었다."라며 "다시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백남기 농민과 같은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집회 참가 중 살수차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1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하고 당시 지휘부와 현장 살수차 조작 경찰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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