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6일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실질적 책임은 검찰과 국정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은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며 "국정농단의 핵심 우병우를 문재인정부가 구속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병우 사단 승진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수사의뢰와 관련해서 왜 권양숙 여사 수사를 특수부가 아닌 형사 6부에서 하느냐고 하지만 과거 검찰은 저의 저축은행 사건, 양모 여인 사건 등을 중수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당시 중수부 고위 간부는 저에게 '무죄가 난다'고 해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위에서 수사를 하라고 해서 수사하는 겁니다'란 말을 했고, 양 여인 사건도 당시 중수부 최재경 부장이 '서울지검 공안부나 형사부가 해야 할 일을 총장이 여기서 수사하라고 해서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당시 그 사건 때문에 저는 제 아내와 딸 그리고 가정이 파괴 될 만큼 견딜 수 없는 망신을 당했고, 결국 중수부는 저를 부르지도 못했다"며 "11월1일에도 만만회 재판을 받는데, 15년째 수사 받고, 나는 1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2014년 정보위 업무보고 때 추명호 국장을 일으켜 세우도록 해서 잘못을 낱낱이 이야기 했는데 국정원도 검찰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오늘도 DJ노벨상 취소 청원에 국정원 예산이 지원됐다는 등 국정원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다"며 "만만회도, 우병우도, 추명호도 제대로 수사했으면 박근혜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권에 밉보이는 야당 인사들을 잡아다가 수사하고, 망신을 주는 모든 일을 우병우가 했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그러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우병우를 수사하고 구속을 시키지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우병우 사단을 승진시키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대검 검사장급 인사와 중간간부 인사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정치편향적인 검찰 활동을 했던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 개혁 등 공수처 설치를 위한 개혁위안, 법무부안을 검찰은 절대로 안 받아들일 것"이라며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정말 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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