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뉴스1

청와대가 12일 보수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선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 기본원칙 위배 △북핵폐기 명분 약화 △동북아 핵무장 확산 문제 등을 들었다. 

이상철 차장은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이 차장은 "그런 문제들은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대해선 "강도 면에서 매우 강력한 결의"라면서 "금번 결의를 통해 대북 유류 공급의 30%가 축소되며, 섬유 수출 금지로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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