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8.30/뉴스1

법원이 30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일제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이 정도 범죄를 단순히 국정원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검찰은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교사범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내부의 공동정범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적폐청산과 국가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이 전 대통령도 수사?"라며 "이 전 대통령은 왜 부정선거라도 해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했을까. 퇴임 후 보장을 위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자방 즉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박 전 대통령에 의해서 보호받았나"라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며 "이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선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원 전 원장을 임명했던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한다"고 했다.

반면 보수 야당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피했다.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런 건 한 마디로 보복성 적폐"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바른정당은 이종철 대변인이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가기관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짧게 평가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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